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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 침해 막을 방법은…교육부, 전문가 간담회

송고시간2022-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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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PG)
교권 침해 (PG)

[최자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최근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8년 2천454건, 2019년 2천662건으로 늘어나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천197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다 등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2천26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충남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든 채 교단 위에 눕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격으로 열리며,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원단체·노조, 시도교육청의 관련 업무 담당자, 법률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과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침해받은 피해 교원 지원, 교육활동 지원체계 개선 등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간담회 등 여러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 연구를 통해 이번 달 중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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