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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대응 시안 만든다…'학생 분리'도 검토(종합)

송고시간2022-09-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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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늘며 교육활동 침해도 증가…교육부, 시안 마련 위해 전문가 간담회

교권 침해 (PG)
교권 침해 (PG)

[최자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최근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8년 2천454건, 2019년 2천662건으로 늘어나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천197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다 등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2천26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충남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든 채 교단 위에 눕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늘자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교총을 비롯한 교원 단체들은 관련 법 입법을 꾸준히 요구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원격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시안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원단체·노조, 시도교육청의 관련 업무 담당자, 법률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과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침해받은 피해 교원 지원, 교육활동 지원체계 개선 등을 논의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교육부도 해당 내용을 시안에 넣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과 달리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인 교원이 자리를 피하는 형태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간담회 등 여러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 연구를 통해 이번 달 중으로 시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감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 내 출입에 대한 기준을 둬 무단침입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학생 보호자나 민원인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원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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