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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성남FC 의혹' 송치에 격앙…여론전 속 대응 고심

송고시간2022-09-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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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도 피의자의 권리…檢조서 증거능력 제한적" 소환 불응 명분 쌓기

기소·재판 등 최소 1년 이상 '장기전' 예상…李, 직접 대응 자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13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경찰이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우격다짐도 이런 우격다짐이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연휴가 끝나자마자 경찰이 제3자 뇌물죄까지 적용하고 나서자 정치보복 수사가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하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 게 있느냐'"고 따졌다.

김 대변인은 앞선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이라고 칭하며 "흥행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 3탄을 내놓았다. 흥행 실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감독(윤석열 대통령)에 똑같은 배우(한동훈 법무장관), 그들의 반복되는 시나리오로 3탄을 찍는다고 새로운 게 나올 리가 없다"며 "희대의 권력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 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법리적으로 굉장히 무리하면서 역사에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치보복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을까"라며 "수사기관이 바로 서야 한다"고 적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 수사 확대에도 효과적인 반격 카드가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은 성남FC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출석 요구와 기소, 재판 등으로 이 대표 관련 사건만 부각됨에 따라 당의 민생 중심 노선은 묻히고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9.13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공직선거법은 기소된 날부터 1년 안에 3심 선고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어 사건 처리가 이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까지 약 1년 7개월이 걸렸다.

사실상 이 대표의 임기 중 절반 이상은 '사법 리스크'와의 싸움을 병행해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이 향후 검찰의 이 대표 출석 요구 등에도 응하지 않는 데 무게를 두는 배경에도 이런 고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수사만이 아니라 재판까지 장기전이 예상되는 만큼 초반부터 검찰의 페이스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 성격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방탄 논란'에 맞서서는 소환 불응이 법리적으로 '피의자의 권리'라는 명분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 대변인은 "결코 한두 건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죽이기'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소환조사와 기소가 있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에 추석 연휴 직전 소환조사에도 나가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런 일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한 응할 생각이 없고, 법에 주어진 권한과 절차에 맞춰 당당하고 담담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은 "출석하지 않는 것도 피의자의 권리다. 묵비권도 권리 아니냐"며 "과거에는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특별히 인정됐지만 지금은 내용을 부인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만큼 결국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직접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경찰의 송치 결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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