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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적용된 '제3자 뇌물공여죄'…경찰의 판단 근거는

송고시간2022-09-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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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대가로 두산건설이 제3자 성남FC에 55억 후원 결론

이 대표 측근 등에게 후원금 흘러 들어간 정황은 없어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제3자 뇌물공여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하고, 이 직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청탁에 연루됐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나야 한다. 이는 일반 뇌물죄 성립요건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일반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과 뇌물 범죄를 모의한 공범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유죄가 인정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범죄에 관여한 공무원과 뇌물을 준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유죄가 인정된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에게 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던 이 대표가 두산건설 측으로부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평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시민 축구단 성남FC에 2014∼2016년 55억원 상당의 광고 뇌물을 공여토록 한 뒤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성남시장은 성남FC의 구단주이다.

경찰이 이 대표에 대해 적용한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려면 핵심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두산건설이 후원금을 통해 성남시에 토지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즉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촬영 정유진]

경찰은 이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뒤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른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지난 2월 2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양측이 용도변경 협의 단계에서부터 광고 후원금 관련 논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남FC에 들어간 광고 후원금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측근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 등 관련 수사를 벌였으나 후원금이 측근들에게 성과급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정황은 없었다"며 "후원금이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인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여러 판례를 분석해 수사 결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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