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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에 남침·자유 표현 포함해야" vs "이념논쟁 소모적"(종합)

송고시간2022-09-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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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정 교육과정 시안 의견수렴 내용 공개…찬반의견 봇물

성평등·동성애·기후위기·노동교육 등 놓고서도 의견 쏟아져

'수포자 우려' 수학 학습량 논란도…"국어 한권읽기 되살려야"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이도연 기자 = 정부가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목별 시안을 놓고 수정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1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 서술과 표현을 둘러싼 이념 논쟁, 성평등이나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 발생과 문해력 저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학 학습량에 대한 엇갈린 의견도 제기됐으며 국어에서 '한 권 읽기'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
교육부

[연합뉴스TV 제공]

◇ "남침·자유민주 포함해야" vs "이념논쟁 소모적"

교육부가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한 뒤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바로 한국 근현대사 서술과 관련한 부분이었다.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논쟁이 된 '남침', '자유민주' 등 표현이 새 교육과정 시안에서도 쟁점이 됐다.

교육부가 의견 수렴 창구로 개설한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는 초등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한국사 시안에서 근현대사 서술과 관련해 엇갈린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에서 '광복'이 아니라 '8·15 광복'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말이 빠진 '민주주의'로 기술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교 한국사에서도 6·25전쟁을 '남침'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시안이 '좌편향' 된 것이므로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만, 연구진의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교육의 이념화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좌편향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정교과서가 폐기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찬반 어느 쪽이 많은지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찬반 설문조사 형태는 아니어서 계량화가 어렵고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연구진에도 로데이터(원자료)를 그대로 줬다"고 말했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남침'이 기정사실이고 이미 가르치고 있다면 교육과정에 반영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그런 부분을 누락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이런 부분은 빠르게 보완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2 성평등 주간행사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22 성평등 주간행사 철회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5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2022년 성평등 주간행사 규탄 및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9.15 yatoya@yna.co.kr

◇ "성평등→양성평등 바꿔야"…"노동·기후위기 생태교육 강조해야"

초·중·고 도덕과 보건, 실과(기술·가정), 통합사회 등 여러 교과목 시안에 걸쳐 '성평등'이라는 용어나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여러 사람이 '성평등'이라는 표현은 성전환이나 제3의 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교육과정에는 남녀만 인정한 '양성평등'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젠더', '성인지 감수성', '보호되지 않는 성',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의 용어는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대로 사회적 변화 및 다양성을 고려해 '성평등', '젠더' '사회적 소수자' 등 용어 사용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도덕 교과에서 교육과정 시안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인권 관련 지도 시 '동성애', '성전환', '낙태' 사례가 들어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초등 과정에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낙태의 보건적 유해성 및 윤리적 문제점'을 포함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고교 통합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부분이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는 주장, 중·고교 세계사에서 이슬람을 '옹호'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이 많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육과정 총론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또한 일과 노동의 가치·권리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동교육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에서 일부 주장을 주요하게 발표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을 총론에 반영하라는 요구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역사 교과 관련한 내용을 주요하게 다뤘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게 역사·사회교육을 흔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 관련 표현에 대해서도 "혐오를 바탕으로 한 성차별적 의견도 언급했다"며 "교육부가 시대착오적 주장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의견을 핑계 삼아 교육부의 의도를 교육과정에 관철시키기 위해 연구진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수학 학습량 늘려야 vs 줄여야"… "국어 '한권읽기' 포함해야"

수포자 발생을 막기 위해 수학 교과 내용을 더 늘려야 한다거나, 반대로 더 줄여야 한다는 엇갈린 의견들이 다수 제기됐다.

고교 수학 교과 시안에 '행렬'이 새로 추가된 것에 반대하고, 기존 교과보다 내용을 축소하고 공통수학 내용을 더 쉽게 만들어 과도한 선행 교육이나 수포자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수학 교과 내용이 더 늘어야 좁은 범위에서 '킬러'(최고난도) 문항을 출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과 정보사회에 맞게 수학적 역량 함양에 필요한 핵심 개념을 도입하는 등 학습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과학 교과목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이 나왔다. 새 교육과정 시안에 과학 내용이 축소돼 변별력 확보를 위해 최고난도의 문항 출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과학고 설립 및 과목 개설 취지를 고려해 통합과학의 탄력적 축소 편성이 가능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연구진에게 충분히 전달했고 공청회 과정에서도 이런 의견이 대립되는 방식으로 제시될 예정"이라며 "연구진이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어 교과의 경우에는 기존 교육과정에 있지만, 새 교육과정 시안에서 빠진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재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매체 영역 신설로 인한 학습량 증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어 교과에서는 영어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소리와 철자 학습 등 기초 영어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문법 위주 수업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초등 과정에 정보 과목을 신설하거나 초교 실과교과에서 정보교육 시간을 편성·운영하는 등 정보 교육 강화 요구도 있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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