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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쓰레기 버리는 사람에게 환경보전분담금"

송고시간2022-09-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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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연합뉴스) 오영훈 제주지사가 19일 열린 제4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9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bjc@yna.co.kr

오 지사는 19일 열린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의에서 제주 관광객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을 물리는 방안과 관련한 송창권 의원의 질의에 "제주도에 들어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단돈 10원도 내지 않고 가는 분들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을 물리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제주환경보전기여금으로도 추진돼 왔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 과제이자 민선 8기 제주도지사 공약이다.

오 지사는 "기존 환경보전기여금이란 용어와 제가 쓰는 환경보전분담금이라는 용어에 차이가 있다"며 "조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기여금을 내달라는 게 과연 가능할지. 또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게 가능할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인천에서 선박을 이용해 제주에 온 관광객이 한라산에 오른 뒤 가지고 간 도시락을 먹고 하산해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을 사례로 들며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나 오·폐수를 버리는 사람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보전분담금에 관해 더욱 더 세밀하게 논리적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용어가 '분담금'이 되든 '기여금'이 되든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정신이 들어있다고 본다"며 "'이익은 공유하고 고통은 나누자'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분들의 노력과 희생에 의해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은 공유하고, 고통이 나오면 분담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분담금도 좋고 기여금도 좋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12년부터 환경자산보전협력금, 제주환경기여금, 환경보전기여금, 오영훈 도정의 환경보전분담금 등으로 이어져 왔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내놨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단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조세 부과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상황이 간단하지는 않다. 관련 조직도 새롭게 정비하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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