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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입법' 드라이브…기초연금확대·노란봉투법 주력

송고시간2022-09-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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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22대 입법 과제 중 7개 핵심 과제 압축

발언하는 김성환
발언하는 김성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1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하는 등 '민생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민생 우선 행보를 강조하는 데 발 맞춰 당도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취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7개 법안을 좀 더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대 입법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으로 모두 민생 관련 법안이다.

기초연금 확대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지급 대상인)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안과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안이 각각 발의됐는데 이걸 통합해서 어떻게 할지 정책위에서 별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로 인한 감세 총액이 5년간 60조원에 달한다"며 "기초연금 확대 재정 수요도 만만치 않아서 어떻게 설계하는 게 효과적인지 검토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취지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법안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대한 손배소를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중점 추진 대상이다.

국민의힘에서 '쌀값 폭락'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 정부가 책임 있게 해야 할 문제를 남탓을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시장 격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과도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법안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스토킹 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운다거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미루지 않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시행령으로 통치하면서 민주 헌정 체계를 교란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며 "(정부가) 여전히 시행령 통치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으로 통치 행위를 하는 건 책임과 구제의 문제"라며 "위헌 입법한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행위가 누적되고 있다. 이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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