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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번째 지방공기업 나올까…교통공사·시설공단 설립 고심

송고시간2022-09-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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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립 타당성 검토…효율성 '기대'·현실성 '글쎄'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교통·시설 등 지방 공사·공단 설립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 재무 건전성 개선을 강조하는 상황인데다 사안별로 효율성과 현실성이 충돌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가칭 광주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설립 효과, 방법 등을 분석하고 있다.

교통공사 설립은 민선 7기부터 검토됐으며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추진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기관 신설이 아닌 관련 기관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도시철도공사, 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약자 지원센터, 버스운송조합 등 교통 분야 9개 기관을 가능한 범위에서 교통공사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운영 적자,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으로 각각 연간 수백억원이 지출되는 교통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편이 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다만 인사, 조직 측면에서 기관 통합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기관에는 공기업·비영리법인이 있고, 법인 중에서도 사단법인·재단법인·특수법인이 혼재한다.

임금 격차 해소, 노조 통합, 세무회계 운영안 통일 등 '화학적 결합'도 여의치 않다.

광주시는 용역 기간(8개월)이 만료되면 보고서를 검토해 추진 여부, 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온 가칭 광주시설공단 설립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월드컵경기장, 염주체육관, 지하상가 등 체육회와 도시공사 등에서 관리하는 30개 시설을 도맡게 된다.

광주시의 이 같은 기관 통합·신설 검토에 대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빼내 관리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지적과 함께 분산된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효율성에 대한 기대도 있다.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행정안전부의 기관 신설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 결과, 정부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조만간 추진 여부 등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에는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환경공단 등 4개 지방 공사·공단이 운영 중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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