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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무력 법령으로 억제력 최대 끌어올리려 해"

송고시간2022-09-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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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긴급토론회…"다양한 핵무기 역할 설정해 '전략적 안정' 추구"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이 최근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한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억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1일 통일연구원이 '북한 핵무력 정책 법령 제정의 시사점'이란 주제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핵무력 법령이 나오면서 북한의 핵 태세가 공세적으로 변화했다는 데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법령이 강압을 위해서냐, 억제를 위해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억제'에 초점을 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것 자체로는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핵 태세를 (공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라며 "상대를 정말 강압해보겠다는 것이기보다는 그런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판단했다.

특히 북한은 "안보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처했다는 극단적 심리상태인 듯하다"며 "갈등 초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억제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것이 북한의 의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핵무력 법령이 '억제'에 방점을 뒀다고 봤다.

그는 지난 2013년 제정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에서는 "핵무력의 목적을 주로 외부의 위협에서 벗어나겠다는데 방점을 둔 반면 최근 법령에선 위협 억제 이상의 '전략적 안정'을 만들어내는 핵무기의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고 해석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핵무력의 사용원칙과 조건 등을 법제화한 법령을 채택했다.

특히 법령은 북한의 자의적 위협 판단에 따라 언제든 남한에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핵 위협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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