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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24년 미국 대선 전후 비핵화 협상 복귀 할수도"

송고시간2022-09-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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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硏 "북, '핵협상-결렬-재개발' 패턴 재연으로 볼수 있어"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북한 김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북한 김정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2022.9.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북한이 2024년 미국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22일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 및 비핵화 협상 평가와 전략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개발 및 협상 패턴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이 핵 개발에 집중한 기간을 '핵 몰입 1기'(2013∼2017년)와 2기(2021년 이후)로 구분했다.

북한은 '1기'에 해당하는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섰으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표방하고 다시 핵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2021년부터 다시 핵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과거부터 반복된 협상-결렬-재개발 패턴의 단순한 재연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3년 이후 5년간 핵 개발에 몰두한 점과 당 대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5개년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북한의 핵 개발도 5개년 계획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의 핵 능력 증대 주기가 단축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 핵 개발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2024년 미 대선을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북한이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는 등 대화의 여지를 배제하면서 비관적 전망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비핵화 협상 자체를 너무 회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표본이 작긴 하지만 김 위원장의 성향을 고려하면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고, 어느 정도 과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한반도 정세를 저울질하며 비핵화 협상 복귀를 탐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면 '부분적 비핵화'를 거쳐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JCPOA)를 거론하면서 "핵 개발 초기 단계인 이란의 경우에도 바로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 수준을 제한하는 조치를 먼저 시행하는 등 부분적 비핵화 해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유지해야 하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고려할 때 부분적 비핵화를 거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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