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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기회소득' 제공할 것"

송고시간2022-09-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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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부터 도입…장애인 등 정책 각 분야로 확장 검토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핵심 도정 가치인 '기회의 경기'를 구현하기 위해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새로 제시했다.

도정질문 답변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정질문 답변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지사에 취임할 때부터 저는 '기회'를 강조했다"며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도민에게 '기회소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서도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기회소득을 정의했다.

우선 문화예술인 지원 분야부터 기회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화예술인의 경우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소득을 얻을 수 없는 만큼 기본소득을 제공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장애인의 경우도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회소득 개념을 정책 각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회소득의 구체적인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도는 2회 추경예산안에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천만원을 반영했으며 내년까지 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규모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 전 단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을 연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천570명에게 1차로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연말 2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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