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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軍복무 기간 대학원 재학…曺 "퇴근후 금지조항 없었다"

송고시간2022-09-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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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혜숙 "특혜받으며 스펙쌓아"…曺 "단기사병 근무후 야간 학업 병행 "

출근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출근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대학원에 다니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서울대 행정대학원으로부터 받은 학적부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군 복무 기간 1년 5개월과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기간 1년이 중첩된다.

조 후보자는 1989년 10월부터 1991년 3월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1989년 2학기 입대를 앞두고 조 후보자는 휴학을 했지만 바로 다음 학기인 1990년 1학기에 복학해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대학원에 재학한 것으로 돼있다.

당시 병역법 제63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하는 학생이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고 군 복무를 마칠 때 복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 의원실 측은 해당 법에 근거해 서울대가 조 후보자의 석사과정 이수를 도운 것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전혜숙 의원은 "군 복무 기간 대부분을 특혜받으며 본인 스펙을 쌓아온 조 후보자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 인사청문준비단은 "조 후보자는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 기간 중 1990년 봄·가을학기와 1991년 3월 1∼13일 야간대학원에 다녔지만, 당시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상관에 이를 사전에 보고했고, 후보자의 군 복무지와 야간대학원 모두 서울에 있어 주간에 군 근무를 마친 후 야간에 학업을 병행하는 게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법 제63조 취지는 병역으로 인해 학업 생활이 지장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며, 입영 또는 복무로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고 수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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