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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 세종ㆍ강원 지원위와 통합

송고시간2022-09-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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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지역 특성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차질"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가교 역할을 해온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가 없어지고 대신 세종ㆍ강원 지원위원회와 통합된다.

지난해 제주 현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지난해 제주 현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23일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22일 의결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단독 지원위를 구성하지 말고 제주 및 세종지원위와 통합하도록 주문했다.

제주지원위원회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재정 지원 등의 방안을 중앙부처와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앞서 7월 1일 제주지원위의 실무부서인 제주지원단(13명)은 세종지원단(16명)과 통합돼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개편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에서 '제주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 실현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지만, 세종특별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중앙부처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제주지원위가 다른 시도 지원위와 통합되면 제주 특성을 반영한 권한 이양 등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도의회는 주장했다.

행안부는 제주지원위와 세종지원위 등을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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