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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절반,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 거주"

송고시간2022-09-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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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방지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 초·중·고등학교 2곳 가운데 1곳은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학교의 절반 이상은 인근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 1만2천17곳 가운데 반경 1km 안에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은 5천911곳이었다.

전체 학교의 49.1%는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셈이다.

특히 이들 학교 가운데 66.2%인 3천915곳에는 인근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초·중·고교 1천324곳 중 80%에 달하는 1천61곳이 인근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부산(76%)과 인천(69%), 대구(69%)가 다음으로 이런 학교의 비율이 높다.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이들은 2018년 3천219명, 2019년 2천753명, 2020년 2천607명으로 총 8천579명에 달한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호 의원은 "성범죄 위험에서 아이들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조가 필요하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완전한 사회격리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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