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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방통위, 검찰 압수수색에 우려 속 예의주시

송고시간2022-09-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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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실 압수수색은 안 해…향후 심사위 구성 난항 우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예상보다 늦었지만 올 것이 왔네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검찰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과 관련해 방통위 청사와 당시 심사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대체로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향후 사태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방통위 사무처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게 시간 문제일 것으로 예상해 왔다고 한다. 앞서 감사원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2020년 TV조선과 채널A 심사 관련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달 초 검찰에 자료를 넘긴 데 이어 이번 주 초 재차 현장 감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은 요구 자료를 전달하는 등 검찰 조사에 차분하게 협조하는 모습이었다.

압수수색은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방송정책국과 방송지원정책과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직원들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 방통위 관계자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압수 수색에 투입된 검찰 수사관 규모가 의외로 컸고 방송정책국장과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지원정책과장 등 일부 직원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내심 우려하는 모습이다.

만약 수사 결과에서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방통위 직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나오면 조직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검찰이 의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이 고생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잘 발부하지 않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게 어느 정도 개연성을 전제로 한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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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부에서는 심사위원 사무실과 자택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향후 방송사 재승인 심사위원 선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다.

한 방통위 직원은 "심사위원이 평가 기간 내에 점수를 수정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국회에 점수를 보여줘야 한다면 누가 심사를 맡으려 하겠느냐"며 "내년부터 심사위원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재직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해 심사위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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