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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변호인 "선박매몰, 과실치사 모두 부인"

송고시간2022-09-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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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책임자 처벌하라"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책임자 처벌하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부산지검 정문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2.7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침몰로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선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 심리로 열린 이날 준비기일 재판에서 선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선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기재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과정이나 손상 범위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있는 부분과 부합하지 않고, 증거 또한 부족해 업무상 과실과 침몰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 채택 등을 위해 11월 18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공판기일 등 향후 재판 일정을 잡기로 했다.

앞서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는 지난 3월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5년 만에 선사 대표 등 임직원 7명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이들은 선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 해사본부장, 현 영업본부장, 전 전용선실장, 전 안전관리실장, 전 안전품질팀장, 현 공무감독 등 7명이다.

이들은 스텔라데이지호가 설계 조건과 다르게 화물을 적재, 장기간 운항함으로써 선체 구조에 손상이 발생하고, 선체 격벽의 중대한 변형 등 심각한 결함이 생겼음에도 선체 전반에 대한 검사와 수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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