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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팔라지는 여야 대립각…입법 충돌에 '尹순방 논란'까지

송고시간2022-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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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익 반한 정쟁" vs 野 "비굴·막말 외교"…외교안보라인 교체 놓고도 충돌할듯

野 "'노란봉투법' 등 7대 입법 추진" vs 與 "'세금 먹는 포퓰리즘 법안' 총력 저지"

3개국 순방 마친 윤석열 대통령
3개국 순방 마친 윤석열 대통령

(오타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국ㆍ미국ㆍ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인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2.9.24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박형빈 기자 =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 등을 두고 일찌감치 충돌하고 있는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나란히 '민생정당'임을 자임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힘겨루기는 오는 28∼29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거쳐, 국정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치면서 파열을을 내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여야 대치 전선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빈손·비굴·막말' 외교로 요약되는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순방 기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외교·안보라인 책임자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또 국회에서 현안보고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을 긴급소집해 순방 '잡음'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폄훼하고 '억지 외교참사' 프레임을 만들어내 국익에 반하는 정쟁을 거듭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비속어 논란과 관련, 윤 대통령이 사적으로 한 이야기임에도 민주당이 순방 성과를 흠집내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당 일각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까지 소환하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초부자감세 저지', '민생예산 확대' 촉구
'초부자감세 저지', '민생예산 확대' 촉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 저지', '민생예산 확대'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9.22 [공동취재] srbaek@yna.co.kr

여야 충돌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 추진 및 예산안 심사에서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 기초연금 확대법 ▲ 양곡관리법 ▲ '노란봉투법' ▲ 출산보육수당확대법 ▲ 금리폭리 방지법 ▲ 납품단가연동제 ▲ 장애인 국가책임법 등을 '7대 입법 과제'로 이름붙이며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가운데 양곡관리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분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지역화폐·노인 일자리 예산 등 민주당 주도의 민생 예산도 복구하겠다며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2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7대 입법 과제'를 조 단위 세금을 잡아먹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집권 후 민주노총 등 노조의 불법파업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던 정부 기조에 맞춰, 야권의 노란봉투법 추진을 총력 저지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강제 매입하도록 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재정·소비자 부담만 키운다고 비판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날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농업단체 임원들과 만나 '쌀값 파동' 등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대신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반도체 산업지원법,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중점 법안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스토킹처벌법 등 상대적으로 정쟁 요소가 적은 민생 현안에서도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5일 오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기국회 대응책을 점검한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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