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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0월말 정식재판…최강욱 증인 소환

송고시간2022-09-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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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첫 정식 공판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손 검사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인 10월 24일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MBC 장인수 기자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들 4명에 대해 "범행 동기를 제공했고, 피고인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들 기자 외에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증인으로 신청한 기자가 60∼80명에 이르는데, 취재 경위를 듣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바가 있거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증인 신청 취지를 더 명확하게 해 달라"고 공수처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10월 말부터 2주에 한 차례씩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1월 7일 2회 공판기일에는 손 검사 측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관련 이미지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검사는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김웅(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일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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