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제보 검색어 입력 영역 열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댓글

산재병원서 부당청구된 진료비 93억원…미환수 99%는 사무장병원

송고시간2022-09-27 06:55

댓글

산재 지정 의료기관 중 '불법' 사무장병원 33곳 적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진료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 정부에 부당 청구한 산재 진료비가 최근 약 5년간 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7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경우는 총 1천724건이다.

부당 청구된 금액은 총 93억5천100만원이다. 연도별 건수와 금액은 2018년 422건·17억4천400만원, 2019년 328건·17억6천900만원, 2020년 300건·56억3천100만원으로 급증했다가 작년 467건·2억300만원, 올해 1∼7월 207건·400만원으로 줄었다.

전체 부당 청구액 가운데 70.4%(65억8천200만원)는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환수 조치와는 별개로 개선 명령 134건, 지정 취소 28건, 진료 제한 7건 등 169건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문제는 미환수액의 99%(65억6천600만원)가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최근 4년 7개월간 산재 지정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것은 33곳이다. 이 중 28곳은 지정이 취소됐고 4곳은 소송 중이다. 1곳은 폐업했다.

이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보건복지부, 경찰 등과 협의해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의료기관도 실수로 부당 청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만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산재 지정 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
연도별 산재 지정 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

[이주환 의원실 제공]

ksw08@yna.co.kr

핫뉴스

더보기
    /

    댓글 많은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더보기

    리빙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