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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물 건너가나…행정통합도 난제 수두룩(종합)

송고시간2022-09-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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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진 중단 선언…3개 시·도 중 2개 이탈로 동력 잃어

부산시, 울산·경남 설득 나설듯…김경수 "특별연합 거쳐 행정통합 나아가야"

기자회견 하는 김두겸 울산시장
기자회견 하는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경남=연합뉴스) 허광무 황봉규 기자 =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하 부울경 특별연합)이 내년 1월 업무 시작을 하기도 전에 좌초하게 될 공산이 커졌다.

3개 광역단체 중 울산과 경남이 관련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한때 의욕적으로 추진됐던 특별연합 설치는 업무 개시를 목전에 두고 끝내 무산되는 수순을 밟는 상황이 유력할 전망이다.

다만 부산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울산과 경남의 동참을 위한 설득과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 집중 완화 위해 도입…직전 민주당 단체장들 역점 추진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광역 사무를 처리할 때 설치되는 것으로, 경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도입됐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초광역 경제권' 육성을 목표로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승인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받은 18개 사무,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위임받은 3개 사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가 중대한 변수가 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두겸 시장이나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부울경 특별연합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고, 취임 이후 광역단체 산하 연구기관에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 분석 용역을 맡겼다.

'상대적으로 도시 규모와 인프라를 갖춘 부산과 달리 (울산·경남에) 실익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든 울산과 경남은 사실상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발언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발언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국회사진기자단. 재판매 및 DB 금지]

◇ 울산·경남 신임 광역단체장 "실익 없어"…탈퇴 수순

김두겸 울산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에 울산이 참여해 얻는 실익이 없으므로, (특별연합 절차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면서 "(특별연합 탈퇴나 해산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9일 경남도도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명확한 법률적 지원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라고 특별연합 불참을 선언하면서,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경남도가 제시한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수용 불가'라고 거절했지만, '실익이 없으므로 특별연합을 중단하자'는 지점에서 울산과 경남의 의견은 정확히 일치하면서 확고하다.

이로써 부울경 특별연합은 본격적인 업무 개시 이전에 동력을 잃고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지자체에서 탈퇴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의결, 특별지자체 단체장에게 탈퇴 신청, 특별지자체 통합의회 동의, 정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그러나 부울경 특별연합은 아직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이 없고 통합의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또 지방자치법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입·탈퇴하려는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울산·경남의 결정을 되돌릴 만한 장치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7월 2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에서 당시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7월 2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에서 당시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부산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소통"…김경수도 필요성 피력

먼저 특별연합 추진 중단 의사를 밝힌 경남도가 아직 탈퇴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울산시의 동참에 따라 두 지자체 후속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겸 시장은 당장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설치된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 사무실부터 정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후 특별연합 탈퇴 또는 해산을 위한 본격적인 수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산시는 울산·경남의 추진 중단 선언 이후에도 특별연합 존치와 운영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특별연합 운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 지역인 만큼 박형준 시장부터 특별연합 성공적 출범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 울산, 경남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부울경 특별연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울산시, 경남도는 물론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통합에 대한 울산시의 확실한 거부 의사에 따라, 부산과 경남만 참여하는 수준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시는 경남도의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부산·경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더라도 통합자치단체 명칭, 통합청사 위치, 조직개편 방안, 시·군·구와의 관계 등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수두룩하다.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주도했던 김경수 전 도지사도 옥중 서한을 통해 특별연합을 거쳐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두관 의원의 페이스북에 공개된 서한에서 김 전 도지사는 "연합 없는 통합은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집 짓겠다는 격'"이라면서 "연합과 통합은 서로 배치되는 사업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도지사는 "부울경은 행정통합을 최종 목표로 하되, 특별연합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라면서 "그 과정에서 행정통합 필요성을 놓고 시·도민들과 소통, 공감대 형성, 공론화 추진, 해외사례 연구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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