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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총파업 앞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2025년 전면 시행"

송고시간2022-09-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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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200개 노선'에서 '전 노선'으로 변경…시행 시기도 1년 앞당겨

버스 업계 노사협상 타결 도화선 될 지 주목

준공영제 전면 시행 촉구하는 노조원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촉구하는 노조원들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난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옆 도로에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주최한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마스크를 낀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9.26 stop@yna.co.kr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지역 버스 총파업을 사흘 앞둔 27일 경기도가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5일 광역버스에 도입해 운영 중인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2026년까지 시내버스 200개 노선에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도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0% 이상이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가 지난 26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노사 협상 결렬 때 오는 30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노조 측은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버스 업계 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일부가 아닌 시내버스 전체 노선 1천800여 개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도는 준공영제를 전체 노선에 확대하고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노선은 도가 모두 주관해 준공영제 전환을 추진한다.

시군 내 운행 노선은 각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되, 도에서 관련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전 노선 준공영제 시행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 따른 버스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 방식을 현행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수입금 공동 관리형은 노선 입찰제와 달리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된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와 시군 등과 머리를 맞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체와 계속해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버스노조 파업 가결…노선 92% 운행중단 우려
경기 버스노조 파업 가결…노선 92% 운행중단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경기도버스노동조합(경기버스노조) 파업이 조합원 97% 찬성으로 가결되며 경기도 노선의 92% 운행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오후 강남 서초구에서 운행 중인 경기 광역버스들. 2022.9.21 dwise@yna.co.kr

노조협의회는 준공영제 전면 시행, 장시간 운전 문제 해소와 저임금으로 인한 운전인력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1일 2교대제 전환',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준공영제 전 노선 확대를 골자로 한 경기도의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이 버스 업계 노사 협상 타결의 도화선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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