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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공공성 확보 가능할까'…제주에너지 사장 인사청문

송고시간2022-09-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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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민 후보자 "수용성·지역상생 없이 사업 힘들어…제도 보완 필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의 공공성 확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발언하는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발언하는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제주=연합뉴스)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가 27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9.27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jc@yna.co.kr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7일 청문회를 열어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논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우선 제주시 한경면·추자면을 지역구로 둔 김승준 의원은 "추자도를 중심으로 제주 해역에 대규모 민간 해상풍력이 추진되자 지역에 반대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며 "현재 주민간 찬성, 반대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갈등을 제주 강정 주민들이 겪었고 현재 제2공항 건설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다. 주민 갈등 해결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이 생겨버린다"며 "개인사업자가 아닌 제주에너지공사가 해결 방안을 찾고, 추자도 지역 역시 공공주도로 (풍력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형 의원도 "해상풍력 발전 예정지 대부분은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발전기가 해상에 들어서면) 어업인들이 조업 구역을 잃는다. 풍력기 설치 및 송전케이블 매설과 고전압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해양 생물 서식지와 생물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상풍력이 해양자원에 미치는 정밀한 영향이 아직 파악이 안 됐다"며 "이로 인해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설비 설치 예상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설비 설치 예상도

[추자도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특수목적법인인 추진 등 2곳이 18조원을 투자해 추자도 앞바다에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했다.

이들 사업자는 추자도 서쪽 10∼30㎞ 해역과 동쪽 10∼30㎞ 해역 등 2곳에 설비용량 총 3천㎿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설비 건설을 계획했다. 이들 회사는 높이 260m에 달하는 260여 대의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추자도 주민들로 구성된 추자도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는 "사업 계획과 같이 추진된다면 앞으로 30년간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수준 해상영토 4억㎡가 사라지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주도는 5년 전 풍력발전 사업 예정자 지위를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하는 공공주도의 사업방식을 고시로 지정했다"며 이는 주민수용성과 지역상생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수용성과 지역상생 두 가지 키워드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은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위임받은 풍력발전 사업 지정자 지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지위"라며 "제주도의 풍력발전 사업의 공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권한과 책임 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서는 수요량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전소를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한' 문제 해결방안과 에너지공사 사장이 될 경우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학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 등이 함께 거론되기도 했다.

제주 출신인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는 2011년부터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및 신소재 응용기술 관련 연구와 교육에 전념해오고 있다.

1995년 제주대를 졸업하고서 2002년 2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MIT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어 2004년 LS산전 전력연구소를 거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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