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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평가·정원 규제 등 개선 나선다…협의회 출범

송고시간2022-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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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제개선협의회, 연내 법정 기구화 목표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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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대학 평가나 정원 등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협의회가 출범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대학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대학의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이나 기본역량진단제도를 포함한 대학 평가,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 밖에도 대학 현장에서 건의된 개선 과제와 교육부 외 다른 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서도 역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학과·전공 간 칸막이 해소 등 공동 교육과정 등의 사례도 발굴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지정해 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법정 기구화할 계획이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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