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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 어떻게?' 11월 15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송고시간2022-09-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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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 어떻게?' 11월 15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CG)
'국민연금개혁 어떻게?' 11월 15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제도 개선 자유 제안은 지난 19일부터 국민연금 온에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시작했으며 오는 11월 15일까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정부는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기존의 사지선다형 조사 방식이 아닌 글 형태로 의견을 받는다. 국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위해 관련 광고도 '백지' 형태로 제작됐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 국민의견 수렴
국민연금 제도 개선 국민의견 수렴

[복지부 제공]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 19일 제1차 광고 게재 이후 8일간 900건에 달하는 의견이 개진되는 등 국민의 참여가 매우 높다"며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 수렴에 참여한 국민 중 일부에게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검토를 위한 재정계산을 5년에 한 번씩 실시해 이를 토대로 종합운영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으로, 재정수지 계산을 내년 3월까지 마친 뒤 10월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상생의 연금개혁'을 포함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한 만큼 이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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