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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가 인권침해"…인권위 권고 5년간 3배 증가

송고시간2022-09-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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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샤워실 CCTV에 주삿바늘 재사용…개선 필요"

법무부 (CG)
법무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법무부 교정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 권고 건수가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수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여간 법무부 교정본부가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건수는 118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인권위 권고 건수는 2017년 10건이었으나 다음 해인 2019년 1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후 2019년(18건)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7건의 권고가 내려졌다. 인권위 권고가 5년 새 3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한 인권침해 사례로는 ▲ 교도소 샤워실에 폐쇄회로(CC) TV 설치·운영 ▲ 구금시설 내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 ▲ 소년원생 대상 미흡한 의료조치로 인한 대장암 판정 ▲ 과밀수용 문제 등이 있었다.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수용현황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수용현황

[김남국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 중 94건(79.6%)을 수용했다. 현재까지 검토 중인 권고는 13건(11.0%), 일부 수용은 8건(6.7%)이었으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도 3건(2.5%) 있었다.

김 의원은 "샤워실 CCTV 설치와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은 최소한의 상식을 넘어선 것"이라며 "형집행법과 법무부 예규를 보완해 개선목표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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