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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사 확충 위한 공중보건장학생, 매년 정원의 절반은 미달

송고시간2022-09-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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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중도반환 2건·취소 4건도…"실효성 의문"

장학생 (CG)
장학생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지방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도입된 장학제도에 의대생 지원자가 매년 미달해 인력난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중보건장학생에 지원한 의대생은 10명으로 모집정원인 20명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중보건장학생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 8명이었던 지원자는 2020년 12명, 2021년 12명으로 단 한번도 모집정원(20명)을 채우지 못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다.

의대생은 2019년부터, 간호대생은 2021년부터 모집하고 있다.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최대 5년까지 본인이 지원한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장학금을 받은 후에도 중도 반환하거나 수령 전 취소하는 사례가 6건 있었다. 의대생 1명이 5천100만원을, 간호대생 1명이 8천200만원을 반환했고, 의대생 3명과 간호대생 1명이 장학금 수령 전에 취소했다. 의사면허 취득 전에 반납하거나 수령 전 취소를 하더라도 패널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 제도의 취지에도 의사 인력의 지방 근무를 이끌어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의대 학비는 졸업 후 단기간에 상환 가능한 수준이므로 지방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조건으로 한 장학생을 굳이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공중보건장학 제도를 시행한지 4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며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지역의사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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