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제보 검색어 입력 영역 열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댓글

주호영, 박진 해임건의안에 "남발 안돼…헌법상 권능 희화화"

송고시간2022-09-29 09:36

댓글

"국회 권능 발동되면 집행돼야 의미있어"…대통령 거부권 시사 관측도

국민의힘 의원총회
국민의힘 의원총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2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이 발의해 이날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되기 어려운 건의안 의결을 남발하면 헌법상 해임건의안 효력만 없어지는, 희화화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능이 발동되면 집행돼야 의미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집행이 돼야 의미 있는 것'이라는 언급은 민주당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며 "의사 일정 협의가 되지 않는 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안 된다는 걸 강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박 장관이 업무를 시작한 지 불과 4∼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이나 유엔총회라든지 다자 외교 관계에서 나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을 대표해 국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이란 낙인이 찍히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오히려 국익을 해친다"면서 "그런 차원을 고려해달라고 간곡히 양쪽에 말했고 오늘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김 의장에게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덜란드 외교장관 만난 박진 장관
네덜란드 외교장관 만난 박진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웝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9.28 xyz@yna.co.kr

honk0216@yna.co.kr

핫뉴스

더보기
    /

    댓글 많은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더보기

    리빙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