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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돌아온 이주호…MB정부→尹정부 교육부 수장으로

송고시간2022-09-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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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도입·전수 학업성취도 평가…교육의 '자율·다양성' 강조

"자율 신장" vs "서열화·양극화" 평가 엇갈려…논란 커질 듯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10년 만에 다시 교육부 수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교육에서 경쟁을 중시하며 우수한 학생들의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는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지향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명박(MB)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았던 그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다시 교육부 장관을 맡으면 10년 전처럼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장관을 역임하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 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 등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의 틀을 마련했다.

또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지속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교원 평가제를 실시했으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열고 우수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지향하는 교육정책에 추진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진보 교육·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교육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고 진보 교육감들과도 마찰을 빚으면서 중앙 부처인 교육부와 일부 지역 교육청의 갈등 양상이 확산하기도 했다.

자사고 확대는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켰다", "학교의 입시기관화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고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는 "사교육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실시 역시 '일제고사'로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세우기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최종 임명되면 비슷한 기조로 교육부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학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 자율성 확대에 힘을 더 실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K-정책 플랫폼'에서는 정부 개혁 방안으로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떼어 총리실로 편재하고 산업경제정책, 과학기술 정책을 융합한 과학기술혁신전략부(가칭)가 대학 혁신을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일반고로의 전환 여부를 오는 12월까지 확정해야 하는 자사고와 국제고, 외국어고등학교는 존치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나섰던 이 후보자는 당시 자사고는 고교 교육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 지명에 진보 성향 교원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주호 전 장관은 무한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교육 정책을 강행해 공교육을 황폐화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사교육과 서열화,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아직도 그 폐해가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인선은 교육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백이 길었던 교육부 장관직에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여러 교육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은 여러 논란 때문에 낙마했고 이후 지명된 박순애 전 부총리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등의 여파로 35일 만에 직을 사퇴했다.

한국교총은 "이 후보자가 전임 장관 시절 추진한 정책에 대해 긍·부정 평가가 엇갈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당시 교육정책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동시에 새 시대, 새 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추진과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을 중심 잡고 추진할 교육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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