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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 피살' 연평도 해역서 현장검증

송고시간2022-09-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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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시점과 비슷한 시기 해경 표류예측시스템 정확도 측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2월 24일 서울 서초동에서 촬영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본관 [촬영 서혜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조다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공무원이 실종된 연평도 해역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사건 당시 고(故) 이대준 씨가 실종된 연평도 인근 해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현장 검증을 진행 중이다. 검증은 30일까지 이어진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씨가 탔던 무궁화10호와 동급인 무궁화5호를 타고 사라진 시간대에 직접 해상으로 나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시점이 당시 사건이 벌어진 시기와 계절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들이 배를 타고 현장을 체감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해경이 사용한 표류예측시스템의 정확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해경은 이를 근거로 이씨가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피격 해역까지 도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에서 "잠시 업무를 보고 오겠다"며 조타실을 나간 뒤 실종됐다.

해군과 해경은 실종 신고 직후 인근 해역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그를 찾지 못했고 이튿날인 9일 22일 북측에 발견돼 총에 맞아 숨진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실종된 뒤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월북 근거로 제시된 국방부 감청자료, 이씨의 슬리퍼·구명조끼·부유물, 당시 조류 방향을 자진 월북의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여권과 유족 측의 입장이다.

여권과 유족이 사건 은폐를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군과 해경에 실종 당일 엉뚱한 곳을 수색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현장조사에서 당시 수색 범위도 직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당시 청와대 '윗선'의 의사 결정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마무리까지는 1∼2주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현장조사와 압수수색을 마치고 핵심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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