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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선정 과정서 '뇌물수수' 혐의 시의원…항소심서 무죄

송고시간2022-09-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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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CG)
무죄 선고(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공사업체 선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의원은 2017년 12월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업체 측 브로커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그런데도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돼 신빙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도 없는데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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