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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중간선거 체제로 전환…인플레법 개정 논의 11월 이후로(종합)

송고시간2022-10-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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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11월14일부터 '레임덕세션' 전망…국방수권법안도 선거 후로

미 하원의장과 상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미 하원의장과 상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의회가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11월 중간선거 체제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문제 논의나 국방수권법안 처리 등도 선거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하원은 미국 회계연도 종료일인 이날 임시지출 예산안(CR)을 찬성 230표, 반대 201표로 처리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문제, 국경 위기, 공급망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반대투표를 독려했으나 민주당이 안정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무난하게 처리됐다.

앞서 상원에서 전날 처리한 이 예산안에는 산불과 허리케인 등 재난 위기 대응 예산(188억달러)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지원(124억 달러)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10억 달러), 연방법원 보안 강화(1억1천200만달러)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코로나19 및 원숭이두창 대응용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한 뒤 바로 법안에 서명했다.

상원은 전날 회의를 끝으로 중간선거 전 법안 표결은 마무리했다. 다음 표결은 11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10월 11일에 국방수권법(NDAA) 논의가 한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명세를 담은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 7월 하원에서 처리된 이 법안은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상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처리된 뒤 상·하원 법안을 놓고 병합심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도 이날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상·하원 의원들이 선거 체제로 들어가면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논의 문제도 11월 중간건거 이후, 이른바 '레임덕 세션'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 의원 435명 전원이 다시 선출되며 새 의회는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한다.

현재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 등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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