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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3천165억원 비축토지 샀지만 9%만 활용"

송고시간2022-10-0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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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장기간 쓰지 않는 땅 적극 개방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적시에 필요한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비축토지의 활용률이 9.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가 사들인 비축토지는 3천165억원 규모였다.

비축토지 매입사업은 정부가 정책수행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사전에 매입·비축함으로써 장래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행정 목적에 필요한 부동산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로써 2021년 말 기준으로 정부의 비축토지 보유면적(가용면적)은 61만3천811.1㎡였다. 이중 대부된 면적은 5만5천578.3㎡로 활용률이 9.1%에 불과하다.

낮은 활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예약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용예약 면적과 대부면적을 합친 활용률도 33.2%에 그친다.

홍성국 의원은 "혈세로 매입한 토지가 활용되지 않는다면 매입 당시 행정 수요가 사라졌거나 활용 유인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며, "장기간 쓰지 않고 묵힌 땅을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활용 비축토지를 지역주민을 위한 임시시설로 개방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해 근린공공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필요하다"면서 "신규 개발이 추진될 때까지 주말농장과 주차장,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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