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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논란' 이어 '文 서면조사'로 尹정부 첫국감서 대충돌 예고(종합)

송고시간2022-10-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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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해임안 처리 vs 수용거부'에 감정 격화…전방위 격돌할듯

외통위, 'MBC 관련' 과방위, 운영위 국감 등 주요 '전장' 가능성

'김건희, 이재명·김혜경' 의혹·감사원 '文 서면조사' 등 법사위서도 공방 전망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박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시키고 있다. 2022.9.29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안채원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 순방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통과 및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모두 상대에 대한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어 이번 국감은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하는 '전장'(戰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구 권력 대립 양상까지 더해져 충돌의 강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격렬한 대치 전선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박진 외교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 프레임으로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 대한 억지 자해 참사'라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국감 첫날인 4일 예정된 외교부 국감이 '제1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묵살한 것을 들어 '의회 무시'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박 장관 자진 사퇴를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외교 상대국은 아무런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내한 기간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한 부적절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TF 위원장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TF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박대출 위원장과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MBC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무경 의원, 박 위원장, 윤두현·박대수 의원. 2022.9.2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민주당의 '외교 참사' 주장에 국민의힘이 '자막 조작' 논란으로 맞받아치면서, 이번 논란을 처음 보도한 MBC를 둘러싼 충돌도 거셀 전망이다.

오는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국감과 14일 예정된 MBC 비공개 업무보고가 그 자리가 될 걸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가 의도적으로 자막을 조작했다며 민주당과의 '정언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박성제 MBC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며 강공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수세를 극복하기 위해 언론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며 '언론 탄압' 프레임을 가동해 여권 역공을 맞받아칠 전망이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양보 없는 일전이 예상된다.

이미 여야는 지난달 30일 운영위 회의에 대통령실 출석 요구를 둘러싸고 충돌을 빚은 바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순방 논란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련 의혹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당내 진상규명단을 만들어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을 조사해온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최소 비용이 1조 794억 8천7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며 공세 포문을 열었다.

발언하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한병도 단장
발언하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한병도 단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9.3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대통령 사저 이전 관련 사적 수주 의혹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지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도 민주당의 주 공세 포인트가 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비용 뻥튀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운영위를 통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맞서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 간 공수를 바꿔가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공방전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여야는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김건희 여사를 주장하며 공세의 신호탄을 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고,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당과 합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간 유착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동시에, 성남 FC 후원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다시 한번 거론하며 이 대표를 정조준할 방침이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문제를 놓고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점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감사라는 점을 각각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맞붙을 전망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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