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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 주로 미뤄진 '운명의 한주'…가처분·李추가징계 주목

송고시간2022-10-0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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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후 가처분 심리, 6일 윤리위…與 다시 혼돈? 李 벼랑 끝?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민의힘이 이번 주 '정진석 비대위'의 존폐를 가를 가처분 결정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추가 징계 여부라는 양대 '핵폭탄'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오는 6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도 오는 4일 이후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28일 법원의 가처분 심리와 국민의힘 윤리위가 같은 날 잡히면서 '운명의 한 주'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가처분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듯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심의도 늦춰지면서 '운명의 한 주'가한 주 뒤로 미뤄진 것이다.

이번 주에 정진석 비대위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다시 중대 갈림길에 선 셈이다.

가처분 결정과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징계 여부는 서로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풀기 쉽지 않은 방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답변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답변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9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당 안팎에선 오는 6일 예고된 윤리위 추가 징계 심의에선 사실상 이 전 대표를 '축출'하는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당내에선 최소 '당원권 정지 3년', 최대 '제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윤리위가 추가 징계심의 대상에 이 전 대표와 함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핵심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올린 것을 두고, '이준석 중징계'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주면 당 윤리위의 '이준석 추가 징계' 부담이 가벼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리위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데에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심의 결과가 6일 심야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4∼6일 중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 결론을 내린다면 '정진석 비대위'는 좌초된다.

따라서 윤리위가 6일 심야에 내릴 결정도 의결기구인 비대위를 거쳐 효력을 발휘 못 하게 된다면 사실상 정치적 '선언'에 불과할 뿐이라는 분석이다.

법원이 윤리위 결정(6일) 이후인 주 후반 인용 결론을 내리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당 최고 의결기구인 비대위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력화된다는 점에서다.

가처분 심문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준석
가처분 심문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준석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8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인 '인용' 결정을 염두에 두고, 이후 당의 출구전략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우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원회를 복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법원이 인용 결정으로 비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호영 원톱' 체제하에서 최고위를 구성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추가 징계도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 정기국회를 마치고 조기 전당대회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 경우 끝까지 사퇴하지 않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최고위원으로 다시 앉혀야 하는지를 포함해 '최고위 구성'부터 다시 혼돈 속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리위 추가 징계 수위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지만 만약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조기 전대를 치른다는 당의 결정에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제동을 걸 수 없다"고 말했다.

회의실 들어서는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
회의실 들어서는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9.28 [공동취재] uwg806@yna.co.kr

당내에선 최고위원회를 복원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기국회 중엔 주호영 원톱 체제로 국감과 예산안 심사에 집중한 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조기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대위와 최고위 등 당 의결기구 없이는 조기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결정조차 내릴 수 없을 것이란 당내 우려도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차기 지도부를 위한 전당대회를 치를 명분이 없다는 논리에서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권리를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것"이라며 "이번에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이 전 대표가 자진사퇴 하지 않는 한 조기 전대를 치를 수 없다. '가처분 덫'에 딱 걸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권여당의 운명이 오롯이 법원의 선택에 달린 셈이어서, 당내에선 이번주 중 발표될 가처분 결론만 숨죽이며 기다리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당의 운명이 걸려 있다. 윤리위와 현재 비대위가 무엇을 결정하든 가처분이 인용되면 무효가 되거나 이 전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해 시간만 끌 것"이라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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