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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 있을 순 없어"…'文 정조준' 맞불(종합2보)

송고시간2022-10-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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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감사원장 최재형 "서면조사조차 거부한 게 대단히 무례한 처사"

野 '정치보복' 반발에 방어막…국감 앞두고 '국면전환 의도'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철선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에 대한 감사원의 진상규명 작업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법 앞의 평등'과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하며 맞받아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는 야당에 방어막을 치는 동시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잠재울 '휘발성'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개천절 경축식 참석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개천절 경축식 참석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3 kimsdoo@yna.co.kr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모두 다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라며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엄한 대한민국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퇴임하고 나서도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한 것을 두고 페이스북에 "모든 국정 책임의 정점에 있던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조차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대단히 무례한 처사"라며 가세했다.

정권교체 이후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적폐청산'을 주도한 문 전 대통령이 정작 본인에 대한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것은 이중적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그것도 모자라 '무례한 짓'이라고 화를 내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2016년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를 촉구했던 문 전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문 전 대통령은 스스로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 감사 결과에 활용한 전례가 있다며 문 전 대통령 역시 감사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감사원의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

국군의날 기념식 참석한 여야
국군의날 기념식 참석한 여야

(계룡=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2.10.1 seephoto@yna.co.kr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날을 세웠다.

정진석 위원장은 "유신 공포정치 운운하는데, 제발 '공포탄 정치'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냥, "범죄 리스크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고 밝혔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여권 인사들도 문 전 대통령을 감싸고 돈 이 대표를 표적 삼아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기현 의원은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는 이 대표의 2017년 발언을 거론하며 "그때그때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다른 잣대를 내세우니 '내로남불'이라 하는 것"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조사를 앞두고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자기 고백일 뿐"이라며 "좋게 포장하면 동병상련이고, 솔직히 말하자면 공범의 의리"라고 촌평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며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그 입장은 지금도 유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규탄"
민주당,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규탄"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와 야당의 강한 반발을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와 연결 짓기도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감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방어전선을 펴는 건 169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방탄막으로 이용하겠단 것"이라며 "이번 국감을 '방탄국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선동 기술로 잠시 국민 눈을 가려도 부정부패의 검은 커넥션까지는 가릴 수 없으며 준엄한 법의 심판은 더더욱 피해갈 수 없다"(양금희 수석대변인)고 쏘아붙였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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