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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조만간 발표…여가부 폐지·동포청 신설 관측(종합2보)

송고시간2022-10-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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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관광청 설립에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승격 가능성도

'폐지' 여가부 기능 복지부 등 이관 전망…'11월중 처리' 위해 의원입법 가능성도

심야택시난 대책도 논의…"택시 부제 해제·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슬기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시간대 택시기사의 운행을 유인하기 위해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방안과 관광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파트를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대선 기간 뜨거운 감자였던 여가부 폐지의 경우 여가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보건복지부 등 다른 정부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미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위당정협의회
고위당정협의회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오는 11월 중에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소야대인 국회 지형을 고려해 법안 처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여가부 폐지의 경우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의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던 만큼, 향후 국회에서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양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그동안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고, 오늘 당과 정부의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여가부 폐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 방송통신위원회나 재외동포청·이민청 등이 조직 개편 대상인지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 사안에 관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을 아낀 뒤, 특히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선 "그 부분에는 미세 조정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고 답했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 야당을 상대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수당인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개편안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절차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에서 발언하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고위 당정에서 발언하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이와 함께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한 심야 택시난의 원인인 수요·공급 불균형 해결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의무휴업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심야 시간에 한정,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심야 택시난이 비단 수도권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택시 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협의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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