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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9·19합의 우리만 준수 바람직하지 않아…효율성 검토"

송고시간2022-10-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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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사례 대표적인 게 2건…더 있어"

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지헌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 폐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의 질의에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한 이 장관의 이날 답변은 그간 밝혀왔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합의 취지에 맞게 남북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겠다"면서도 군사합의를 폐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국감 답변은 군사합의에 반하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우리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2020년 6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군은 9·19 합의 불이행 사례에 대해 접적지역에서 우발충돌은 2건으로 공식 평가했다.

올해 9월까지 불이행이 2건이라는 제출 자료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대표적으로 2건 얘기한 것이고 사실은 더 있다"고 답했다.

9·19 합의로 국지도발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윤 의원의 평가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저희는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다"며 "접적지에서 어떤 전술적 도발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전략적 수준 도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견해를 달리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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