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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10월 국회 제출…의대 증원 추진"

송고시간2022-10-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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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은 의사단체와 협의·여론 수렴…필수의료 지원 강화

이달 중 건보 재정개혁 추진계획 수립…긴급복지 지원기간 '1달→3달'

국정감사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정감사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지난 8월 착수한 재정 추계 결과를 토대로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수치 조정)에 대한 개혁안을 논의하되,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간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발족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산하에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인데, 이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을 재점검하며 건강보험 재정 개혁을 추진할 방침도 다시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PG)
복지 사각지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지난 8월 발족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적정 건강보험 급여는 최대한 보장하고 분만·소아 등 수요감소 분야나 중증·응급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지난 2020년 9월 의정합의를 토대로 의사단체와 협의하고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사회적 공론화를 기반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2006년 연 3천58명으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간호대 정원이 2007년 1만1천206명에서 2023년 2만3천183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나 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수가를 인상해 필수의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위험·고난도 수술이나 야간·휴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하는 한편, 소아, 중환자, 감염 등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에 대해 내년 70만원, 거쳐 2024년부터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내년 35만원, 2024년부터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개혁 (PG)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또 변화하는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는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기간을 1달에서 3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지원 기준을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에서 '10% 초과시'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지원 대상 질환도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넓힐 방침이다.

노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당초 밝혔던 대로 시장형·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올해 23만7천개에서 내년 27만5천개로 3만8천개 늘릴 계획이다.

잇따른 자살 사건으로 사회문제가 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관련해서는 전담 지원 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복지 지출 효율화'를 위해 지방의 복지 제도에 대한 간섭을 강화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가 지자체와 지방의 복지 제도에 대해 사전협의해 중복·누락을 방지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불거진 복지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락두절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금융·채무 정보 등 타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 등과의 협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언하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발언하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2.10.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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