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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본부로…정부조직개편안 野에 보고

송고시간2022-10-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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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차관급 본부장 격하시 '타부처 교섭력 약화' 등 심각한 우려 표명"

"보훈처→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설치는 동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현장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전남 현장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30 hs@yna.co.kr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한 차관에게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의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3+2' 정부조직개편안
[그래픽] '3+2' 정부조직개편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개편안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 당장 추진하는 3가지에 향후 추진할 우주항공청·이민청 신설 등 2가지를 더한 것이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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