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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차' 문체부 경고는 표현 자유 침해"…인권위에 진정

송고시간2022-10-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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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조사·박보균 문체부 장관 및 책임자 징계 권고" 촉구

더불어민주당 깃발
더불어민주당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히 경고한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진정서에서 "문체부의 조치가 고등학생 수상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은 물론 향후 작품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수상자의 헌법상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고, 심사위원들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만화영상진흥원은 최근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윤 대통령 풍자만화를 전시했다. 해당 만화는 제23회 전국 학생 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었다.

해당 작품 전시가 논란이 되자 문체부는 공개적으로 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히 경고하고, 신속히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상 부문인 카툰의 사전적 정의 자체가 '주로 정치 풍자하는 한 컷짜리 만화'"라며 "카툰 부문 수상작인 '윤석열차' 작품이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라는 이유로 엄중히 경고한 것은 문체부가 카툰의 개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체위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인권위가 문체부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을 신속히 조사해 피해자 구제조치는 물론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며 "또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담당 실·국장 등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을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차' 관련 질의 받는 박보균 장관
'윤석열차' 관련 질의 받는 박보균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2022.10.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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