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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가부 폐지 추진 중단하라…성평등 업무 위축 불 보듯"

송고시간2022-10-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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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대…국회 심의 과정서 진통 예고

21년 만에 간판 내리게 된 여가부
21년 만에 간판 내리게 된 여가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6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무실에 역대 여가부 장관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2.10.6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여성정책 콘트롤타워 부재로 성평등 정책 등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가 핵심인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대했다.

여권이 오는 11월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웠으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함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어제 정부로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받고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오늘 발표된) 정부 확정안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야당에 대한 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날 국회를 찾아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개편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에 따라 (기존) 여가부 장관이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되면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해진다'는 우려를 한 차관에게 전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여가부가 수행해 온 가족·청소년,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며 "여가부의 조직 위상을 낮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공약이라면 과감히 접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가부의 권한과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권이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려고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도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차관에게 '편법인 의원 청부 입법이 아닌 책임 있는 정부 입법을 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여가부 폐지 및 주요 기능의 보건복지부 이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이 핵심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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