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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文정권도 기소 못해"…법사위 심야파행

송고시간2022-10-0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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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방에 한동훈 "당시 친정권 검사들이 사건 주도" 가세하자 野 격앙

거친 설전 오가다 국감 중단…조정훈 "법사위 온도 안낮추면 모두 불에 탈 것"

질의 듣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질의 듣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6일 심야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상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특검'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수사가 야권을 상대로만 집중돼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에서 2년 6개월간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고성과 항의를 주고받으면서 감사가 중지됐고,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회의는 막판 파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질의 도중 '김건희 수사 필요성'으로 공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집중된 수사에 오늘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며 "한 장관이 말씀하신 정의와 상식, 객관성과 중립성, 균형의 바로미터가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제기된 허위이력 논란 등 각종 의혹을 열거했다.

선서문 제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선서문 제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그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지검장, 정권이 바뀌면 감옥 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다니는 김태훈 4차장 등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기소가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권 때 요직에 있던 고위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지만, 김 여사의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런 수사 지휘 라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성윤이나 이정수 검사와 같이 비교적 (당시) '친정권 검사'라고 평가받던 사람들이 사건을 주도한 데다, 중앙지검 특수부까지 동원돼 2년 동안 수사해온 사건"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이 사안은 황희섭 등 민주당 쪽 인사들의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었고,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까지 했었다"며 "이제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규탄"
민주당,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규탄"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엄호에 피감 기관장까지 이를 거들자 민주당은 불만을 폭발시켰다.

박범계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그렇게 자신 있으면 특검받으면 된다. 무슨 친정권 검사니 하며 급기야 법무부 장관께서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신 있으면 (특검)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정권에서 새로 나온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후보였을 때 하신 발언들은 다 거짓말이란 게 몇 가지 육성 녹음으로 공개됐다"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이스 검사들이 대거 투입됐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검찰 특수부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됐는데 2021년 12월 기소된 14명에 김 여사는 빠졌다"며 "혐의가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정면충돌 과정에서 여야는 "김도읍 위원장이 꿈속을 헤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왕처럼 행동하고 국회 사무처는 김 위원장 종인가"(민주당 박범계), "마이크 꺼라"(김도읍 위원장) 등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고, 김 위원장은 결국 감사를 중지했다.

김 위원장은 약 30분 만에 회의를 속개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참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한 채 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조정훈 의원은 "한 줌도 안 되는 극렬 지지층을 위해서 침묵하는 다수를 너무 희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법사위의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모두 불에 탈 것이다. 누구 하나 여기서 살아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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