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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이의제기 5년간 8만여건…문제오류 확인 505건

송고시간2022-10-1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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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전문성·공정성 논란 끊이지 않아…최소화 시스템 구축해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최근 약 5년간 8만 건 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9개월 동안 공단이 주관하거나 위탁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과 관련해 제기된 이의 제기 건수는 8만490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만3천55건, 2019년 1만6천901건, 2020년 1만7천365건, 작년 2만153건, 올해 1∼9월 3천16건이다.

자격 종류별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이의 제기 건수가 5만6천488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작년 12월 실시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총 200개 문제 중 3분의 1이 넘는 문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며 잡음이 일었다. 응시생들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확인된 문제 오류는 11건이다. 이의 제기 건수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전문자격시험 중에서는 가장 많다.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4년 9개월간 문제 오류로 확인된 경우는 총 50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7건, 2019년 105건, 2020년 111건, 작년 126건, 올해 1∼9월 56건이다.

오류로 확인된 문제를 낸 출제위원들에 대한 조치는 소극적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공단은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시험에서 1년 동안 2문제 이상 출제 오류를 범한 위원에 대해 1년간, 3문제 이상 출제 오류를 일으킨 위원에 대해 2년간 출제 위원에서 배제한다.

배제되더라도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복귀가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4년 9개월간 배제된 위원은 46명이다. 이 중 두 차례 이상 배제된 위원은 1명이다.

수험생들의 부정행위도 문제다. 4년 9개월간 적발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는 365건이다.

작년 제21회 소방시설관리사 제1차 시험에 응시한 A씨는 계산기 케이스에 적어놓은 메모가 적발됐다. 2020년 제22회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한 B씨는 깨알 같은 작은 글자로 프린트해온 '컨닝페이퍼'를 훔쳐보다가 걸렸다.

이 의원은 "국가자격시험 전문성·공정성 논란이 몇 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의 제기와 오류 건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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