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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등에서 순경 성희롱한 상관…법원 "강등처분은 정당"

송고시간2022-10-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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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부하 직원을 성희롱해 계급이 강등된 제주지역 현직 경찰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2일 50대 국가경찰 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서귀포경찰서 소속의 한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2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순찰차 등에서 순경 B씨를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 처분을 받자 A씨는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감경받았다.

A씨는 이어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1월 패소하자 항소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허위·과장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동료 경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피해자가 A씨 가해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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