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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방의원 의정비 너도나도 무더기 인상

송고시간2022-10-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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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자치구 모두 인상…전남 14개 시군도 올리기로

고물가·고금리·쌀값 폭락 속 주민 시선 '싸늘'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전남 대부분의 시군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일제히 올리기로 했다.

의정비 수준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데다 고물가·고금리·쌀값폭락 등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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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16일 광주·전남 지자체들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꾸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치 의정비를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광역지자체는 아직 의정비 심의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시군 기초 지자체는 심의를 마치고 인상을 추진 중이다.

광주지역은 5개 자치구 모두 구의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의원들의 월정수당을 10%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광산구는 최소 동결하거나 최대 2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내주 초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 결정할 계획이다.

동구와 북구, 서구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만큼 올리기로 했다.

전남지역은 22개 시·군 가운데 14개 지자체가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나머지 8개 지자체도 다른 지역 상황을 봐가며 의정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하위 수준인 곡성군의원 월정수당은 9.5%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곡성군의회 의정비는 연간 3천194만원으로 인상이 확정되면 3천371만원으로 늘어난다.

여수시의원 월정수당은 내년에 13%를 인상하고 2024~2026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순천시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내년에는 8% 인상하고 2024∼2026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해 현재 3천851만원에서 4천53만원으로 올린다.

목포시와 무안·진도·해남·담양·함평·장성·보성·영광군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1% 인상을 결정했으며 신안군은 이달 말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증액·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월정수당은 지자체 재정 자립도·주민 수·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려면 주민 여론 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하나같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이 지역 지자체 재정 형편을 고려하면,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시민 정모 씨는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로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데, 잘 살지도 못하는 동네에서 다른 곳보다 적게 받으니 올려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위드 코로나'에도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못한데다 쌀값 폭락에 고물가·금리 인상까지 겹쳐 지역 경제까지 침체한 상황에 의정비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어서 월정수당을 올리려는 지자체는 주민 여론조사도 거쳐야 하는데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의정비만 과하게 올리려면 오히려 의회 무용론이 제기될 것"이라며 "주민을 대변한다는 관점에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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