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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외면"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너도나도 인상

송고시간2022-10-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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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쌀값 폭락, 삼중고 속에 인상 추진

의정활동 평가 뒷전, 다른 지자체 눈치 보며 덩달아 올려

(전국종합=연합뉴스) "다른 구도 의정비 올리는데 우리도…"

대전시 대덕구는 최근 구의원들의 월급인 월정수당을 8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만 인상을 추진했으나 동구가 100만원으로 인상하자 구의원들이 덩달아 인상을 요구했다.

동구는 월정수당을 무려 45%나 인상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이 너도나도 잇달아 의정비를 인상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동결하거나 공무원 급여 인상률(1.4%) 정도에 그치는 곳도 있지만 10~45%까지 올리는 곳도 있어 고물가, 고금리, 쌀값 폭락 등으로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 놓인 민생을 외면하는 모습이라는 지역 사회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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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금리인상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증액·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월정수당은 지자체 재정 자립도·주민 수·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려면 주민 여론 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의정비 인상에는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자제하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어 일부 지방의회는 10∼45%까지 인상을 결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동구가 월 100만원을 인상하면서 다른 구들도 경쟁적으로 25∼27% 인상하기로 했다.

강원 홍천군도 군의원 의정비를 올해 3천584만원에서 20.6% 인상된 연간 4천320만원으로 결정했다.

부산지역 지자체도 시·군의원의 월정수당을 일제히 올린다.

기장군과 서구는 지난달 말 군의원 월정수당을 15% 인상을 결정했고, 동구 24%·영도구 7.2%·중구 12.5% 인상하기로 했다.

경기 파주시도 시의원의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8%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와 전남지역 지자체들과 지방의회도 대부분 의정비를 올린다.

전남 곡성군도 군의원 월정수당을 9.5%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수와 순천도 각각 13%·8%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의회만 있는 제주와 울산시, 대구시, 경북도, 부산시, 경기도 등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경쟁적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달리, 소수이긴 하지만 경남 거창군의회처럼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는 곳도 있다.

거창군의원 연간 의정비는 3천599만원이다.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은 "군민과 호흡하고 군민에게 더 다가가는 위해 작은 결단이지만, 4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정비를 경쟁적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부산시민은 "민생이 바닥인데 지방의원들이 월정수당을 두 자릿수로 올리기로 한 것은 서민 고통 분담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지자체 재정 형편까지 고려하면, 근거 없는 의정비 인상 움직임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지역 주민 정모 씨는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로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데, 잘 살지도 못하는 동네에서 다른 곳보다 적게 받으니 올려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에도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못한데다 쌀값 폭락에 고물가·금리 인상까지 겹쳐 지역 경제까지 침체한 상황에 의정비 인상안이 주민여론조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파주 시민참여연대 박병수 사무국장은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500만∼1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는 데 대해 시민들이 달가워할지 모르겠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의정비를 받는 시의원들 개개인이 의정활동을 잘했는지 다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우열 형민우 이정훈 오수희 김현태 노승혁 김근주 양영석 최해민 박영서 기자)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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