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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교사 임용절벽…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돌파구 찾나

송고시간2022-10-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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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원 10% 확대' 내용 담은 특례 조항 신설 추진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학령인구 감소 충격이 교단을 덮치면서 강원지역 신규 교사 임용 규모가 역대 최소 규모를 기록하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도 교육청은 내년도에 초등교사 9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선발 예정 인원인 103명보다 10명 줄어든 수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으로 조회 가능한 2003학년도 이후 최소 규모다.

중등교사 임용 규모 역시 크게 줄어 25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선발 예정 인원인 376명보다 124명(33%) 줄어든 수치며, 2017년 200명 선발 이후 6년 만에 최소 규모다.

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배정하고 있어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교육자치 범 교육가족 서포터즈 발대식'
'강원교육자치 범 교육가족 서포터즈 발대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내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다양한 교육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사 수급이 꼭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국가공무원인 교사 정원을 10%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하는 특례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 조문에 '강원도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0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배정한 국가공무원 정원의 10% 범위에서 증원할 수 있다'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원 부족 문제와 기간제 교사 임용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수급을 원활히 할 방침이다.

또 적정한 교사 정원을 확보해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학교 교육력 강화 및 학생 교육권 확보,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20일 "특별자치도법에 교육 특례 관련 사항이 전무한 상황에서 교육자치를 강화할 교육 특례안을 도와 함께 발굴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법률 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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