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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고문에서 南영상물 단속까지…정부, 北인권문제 전면제기

송고시간2022-10-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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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엔대사, 유엔 제3위원회·안보리 회의에서 국제사회에 관심 촉구

유엔 안보리에서 탈북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황준국 대사
유엔 안보리에서 탈북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황준국 대사

[유엔웹TV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속개된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오전에 열린 제3위원회 회의에서 황 대사는 북한이 저지른 반인권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사법 체계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를 언급한 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한국 영상물 유포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황 대사는 오후에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는 탈북 여성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감금과 인신매매, 고문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제3위원회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이지만, 이날 오전에 열린 회의는 특별히 북한 인권 문제만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또한 오후에 열린 안보리 회의도 성평등과 건강, 교육 등 일반적인 여성 문제가 안건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각 열린 회의를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한 셈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대사는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이 같은 '가치외교'에 상응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 수호자로서의 입장뿐 아니라 한국이 당사자라는 관점에서도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한국이 4년 만에 유럽연합(EU)이 준비 중인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불참 이유에 대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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