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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핵관련 훈련 포함 SCM서 확장억제 실행력 높일 것"(종합)

송고시간2022-10-24 22:12

국감서 "원자력 잠수함, 필요성 차원서는 맞아…육사 이전 부적절"

이종섭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이종섭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마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2.7.30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안채원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과 관련, 핵과 관련한 훈련까지 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와 합참 종합 국감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나토식 핵 공유가 필요하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질의를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 정보공유부터 시작해서 기획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계획하는 단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핵 관련해서 훈련하는 부분을 포함해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부분까지 우리가 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CM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중 5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계획그룹(NPG)을 구성해 전술핵 기획·계획·훈련을 협의하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내달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간에 열리는 제54차 SCM에서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나토와 유사한 NPG를 만들어서 한국형 핵 공유 체제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 장관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필요성 차원에서 보면 맞다"며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서울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충남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도 아니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공약이란 말이 도는 데 아니다.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육사는 국군의 뿌리로, 우리 군의 성지(聖地)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전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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