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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시정연설 첫 보이콧 사태, 정치복원 시급하다

송고시간2022-10-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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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텅 빈 야당 의원석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텅 빈 야당 의원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2022.10.25 [공동취재]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1주일 뒤인 5월 16일 추경 연설에 이어 두 번째, 본예산 기준으로는 취임 후 처음이다. 다섯 달 전 연설이 코로나19 피해 보상 등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본예산 연설에선 초유의 경제·안보위기 극복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설의 핵심인 경제 분야의 키워드로 재정건전화와 '약자복지'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의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천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 재정 악화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퍼주기' 탓임을 지적하면서 재정 건전성 복원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약자복지'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기초연금 인상 등을 거론했다. 복지 예산을 경제적으로 도태된 '실질적 약자'에게 사용함으로써 복지 선순환과 함께 사회 갈등 해소에 힘쓰겠다는 뜻이 읽힌다. 사병봉급 인상과 관련해서도 "현재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며 '2025년 205만원 목표'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분야에서도 정치색을 배제하고 실용성을 추구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특히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탈원전'에 쐐기를 박았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새 설계도를 펼쳐 보이면서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경제안보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동참할 것을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통령이 국회 연단에 오른 시정연설을 야당이 보이콧한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정쟁에 매달리는 정치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이 불참한 것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야당 비하 발언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회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제1야당, 그것도 예산안 심사와 통과 권한을 행사하는 정당이 정부의 예산안 설명 자체를 듣지 않겠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시정연설 파행 사태에 여당과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실을 움직여서라도 야당이 원하는 여러 조건 중 한 가지를 수용해 윤 대통령이 절반이 텅 빈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상황을 막았어야 했다. 대통령과 여야 간 물밑 소통 창구인 정무 기능이 대통령실에 과연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 '정치의 실종'으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지고 민생이 팍팍해진다면 결국 모든 짐은 대통령과 여당이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어렵더라도 조속히 정치를 복원해 민생 안정과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근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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